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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6월부터 조심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과태료, 신고기간)

by koosio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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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마감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다음달인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깜빡하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전세, 월세 신고제가 왜 중요할까요??


6월부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고,
집주인, 세입자 둘중에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이라도 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떠한 주택이 해당되느냐?


아파트와 다세대와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 제외대상임!)

그리고 6월 이전 계약시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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