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3 6월부터 조심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과태료, 신고기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마감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다음달인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깜빡하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전세, 월세 신고제가 왜 중요할까요?? 6월부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고, 집주인, 세입자 둘중에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이라도 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 2022. 5. 6.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 과태료 or 범칙금 선택 납부? 얼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3만원의 범칙금과 4만원의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고, 범칙금은 형사, 경찰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범칙금은 금액을 납부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반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가 1~2만원 더 비싸지만, 범칙금 납부를 통한 보험료를 생각하면 과태료가 훨~~씬 유리하다는점! 잊지마세요!ㅎㅎ 2022. 5. 6. 5월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대상(암행순찰차, 이륜차, 오토바이) 및 과태료/범칙금은 얼마인지? 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사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6월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 나들이가 많아질 예정이므로 더욱 단속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들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신경쓸 예정입니다.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등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중앙선 침범_벌점 30점, 범칙금 4만원) 둘째, 이륜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 배탈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은 보도통행, 신호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2022.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