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관련하여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위한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1개 이상)로 상담 또는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기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이 증빙이 가능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내용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인당 500만 원을 넘는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할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or 장애인일 경우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무료법률수탁 기관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